경제상식 97
에너지 프로슈머 (energy prosumer)
에너지를 소비하면서, 태양광 시설 등으로 전기를 생산해 이웃에 파는 생산형 소비자 (프로슈머는 생산자(producer)와 소비자(consumer)의 합성어)이들은 아파트 단지나 대학 빌딩, 산업단지 내 태양광설비 등을 통해 소비 전력을 직접 생산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정부가 2017년부터 아파트 단지나 단독주택, 빌딩 등에 설치된 태양광·풍력 장비에서 생산된 소규모 전력을 자유롭게 팔 수 있는 '에너지 프로슈머 전력거래시장'을 신설?·운영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 '2030 신산업 확산전략') 아파트 등에서 생산된 소규모 전력은 재판매하기에 양이 너무 적어 그동안 버려졌지만 2017년부터는 '분산자원 중개업자'를 통해 소규모 전기도 전력시장에 되팔 수 있게 된다. 에너지 프로슈머는 누진단가로 전기요금을..
주택연금제도
시가 9억원 이하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혹은 일정 기간 매달 노후 생활자금을 받는 금융상품(역모기지론) 가입 자격은 만 60세 이상의 주택 소유자이며 은행지점에서 가입할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 보증이 필요하다.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주택연금을 수령하게 될 경우, "생각보다 빨리 사망시기가 도래하면 집을 빼앗기는건 아닌가?"이다. 그러나 예를들어 4억원 짜리 주택으로 주택연금을 가입하며 월 200만원의 연금을 수령한다고 가정한다면, 200개월(16년)동안 월 200만원의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그러나 혹시라도 200개월 전 사망하게 된다면 사망 시점의 주택 시세에서 지금까지 받은 연금 총액을 뺀 나머지 금액이 법정상속인에게 상속된다. 반대로 훨씬 오래산다면 남아 있는 주택의 ..
양적완화 (量的緩和, Quantitative Easing)
약자로 QE라고도 한다. 중앙은행이 경기부양을 위해 시중에 돈을 푸는 정책으로, 신용경색을 해소하고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한 통화정책 시중에 돌아다니는 돈의 양을 억지로 늘리기 위한 수단이다. 원래 돈의 양은 저절로 늘어나는게 보통이다. 경기가 좋으면 사람들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주택이나 차량등을 구입하게 되는데, 대출을 받는 순간 대출받은 돈만큼 시중의 통화량이 늘어나게 된다. 쉽게말해 내가 은행에 1억원을 예금했다면 통화량은 1억원이지만 누군가가 그 은행에서 1억원을 대출 받았다면 그 때의 통화량은 2억원이 된다. 내가 빼서 쓸 수 있는 1억원과, 갚아야 하지만 대출을 받았으니 쓸 수 있는 돈 1억원을 합쳐 2억원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경기가 나쁘면 사람들이 대출을 기피하게 되고 통화량이 늘어나지 ..
선수금환급보증서 (Refund Guarantee, RG)
조선업체가 선주(주문자)로부터 선수금을 받으려면 은행·보험 등 금융회사에서 발급하는 보증서 RG는 조선업체가 파산했을 경우 업체가 받은 선수금을 금융회사가 대신 물어주겠다는 보증서라고 할 수 있다. 조선업체들이 선박 계약을 수주한 후 선박을 건조해 선주에게 넘길 때까지는 보통 몇 년이 걸린다. 따라서 조선업체는 수주를 따낸 뒤 선주에게서 배값의 일부인 선수금을 받아야 배를 만드는 작업을 할 수 있다. 이 선수금을 지급한 후 조선업체의 파산 등으로 인해 선박이 정상적으로 인도되지 못하는 경우 조선사를 대신해서 금융사가 선주에게 선수금을 지급하는 안전장치 이다. 금융사는 조선사로부터 RG발급에 대한 수수료를 받고 보증을 서준다. 이런 경우 RG보증을 발급하는 은행들은 리스크를 없애기 위해 RG보험에 가입하고..
리쇼어링 (reshoring)
해외에 나가 있는 자국기업들을 각종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자국으로 불러들이는 정책 - "제조업의 본국 회귀" 싼 인건비나 판매시장을 찾아 해외로 생산기지를 옮기는 "오프쇼어링(offshoring)"의 반대 개념이다. 리쇼어링은 요즘 세계 각국 정부의 화두가 되고 있다. 특히 미국은 국가전략 차원에서 금융위기 이후 제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꾸준하게 리쇼어링을 추진해왔고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또한 리쇼어링을 통해 세계의 패권을 되찾는다는 "일자리 자석(employment magnet)" 정책을 추진 중이어서 주목된다. 일본도 잃어버린 20년 이후 경제 활력을 되찾기 위해 대기업 규제 완화와 공격적인 통화, 재정 정책을 펼치며 리쇼어링 효과를 봤다. 고이즈미에 이어 아베 정부는 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