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상식 97
이중과세방지협정
기업이 외국에서 소득을 얻었을 경우 본국 또는 외국 중 한 나라에서만 세금을 물리도록 하는 국가간 협정 외국에서 발생한 소득을 본국으로 송금하는 기업에 대해 두 나라에서 함께 세금을 부과하면 기업활동이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으므로 이러한 협정을 체결하는 것이다. 과거 외환위기 이후 외국 자본들이 한국시장에서 막대한 투자 수익을 올렸지만 세금은 거의 내지 않은 것도 이중과세방지협정 때문에 가능했다.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체결할 때 국가간에 세제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별도의 협상절차가 필요하다. 일정한 기준은 없고 체결국가마다 다르지만 보통 OECD기준 등을 활용한다. 법인소득에 대한 법인세나 이자배당소득세가 나라에 따라 큰 차이가 날 때는 서로간에 유리한 세율을 적용토록 하는 약정도 함께 체결한다. 특히, 다..
약탈가격
기업이 새로운 시장에 진입하거나 기존의 시장에서 경쟁자를 물리치기 위해 자신의 손실을 각오하고 가격을 지나치게 낮추는 행위 약탈가격 정책을 쓰는 기업은 독점이 달성되면 가격을 인상해 손실을 회복하려 한다. 공정거래법은 사업자가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보다 현저히 낮은 대가로 공급하는 행위를 「부당염매」 행위로 금지시키고 있다. 약탈가격에 대한 판단은 현재의 경제사정과 시장구조, 제조원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게 된다. 공정거래법은 약탈가격의 위법성 요소로 비용보다 현저히 낮은 대가일 것 행위가 계속될 것,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가 있을 것, 정당한 이유가 없을 것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계절적 실업 (季節的 失業, seasonal unemployment)
어떠한 산업의 생산이 계절적으로 변동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단기적인 실업 산출량에 영향을 미치는 두 개의 중요한 계절적 요인은 기후와 양식의 변화이다. 농업이나 건축업과 같은 산업은 년간의 어느 시간에는 조업이 안되며 한편 아이스크림이나 석탄산업과 같은 산업은 소비수요가 정하여진 계절적 변동에 지배되고 있다. 자동차 또는 의복과 같이 그 해의 새로운 형이 소개되어 유행이나 거래관습이 바뀌면 그 결과 계절적인 경기의 침체가 생긴다. 크리스마스나 연말과 같이 일반적인 소비수요가 절정에 달하는 계절은 또한 어떤 특유한 산업의 고용 또는 실업에 계절적인 변동을 일으킨다. 계절적 실업은 완전히 없앨 수는 없으나 반드시 예측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계절적인 해고로 인한 위험이나 곤란은 미리 계획적으로 경감..
액셀러레이터와 인큐베이터 (accelerator and incubator)
액셀러레이터는 어느 정도 성장한 스타트업이 사업을 한 단계 ‘가속’할 수 있도록 돕는 단체투자유치 컨설팅, 사업설계 지원은 물론 투자에도 직접 참여한다. 자동차의 가속장치(액셀러레이터)에서 명칭을 따왔다. 2005년 설립된 미국의 와이콤비네이터(Y Combinator)는 에어비앤비, 드롭박스 등 다수의 유니콘(기업가치 1조원 이상 스타트업)을 키워낸 액셀러레이터로 잘 알려져 있다. 국내에서는 이재웅 쏘카 대표, 장병규 크래프톤 의장 등 1세대 벤처 창업자들이 참여한 프라이머가 대표적 액셀러레이터로 꼽힌다. 현재 145개의 액셀러레이터가 활동 중이다. 인큐베이터는 초기 단계 기업에 필요한 사무공간 또는 사업 관련 멘토링을 제공해주는 단체스타트업이 스스로 사업을 할 수 있을 때까지 관리해주는 게 인큐베이터의..
긱 이코노미(gig economy)
비정규 프리랜서 근로 형태가 확산되는 경제 현상 산업현장에서 필요에따라 임시직을 섭외해 일을 맡기는 경제형태. 미국에서 시작된 노동트렌드로 재즈 공연장 주변에서 필요할 때마다 연주자를 섭외해 단기 공연을 진행하던 긱(gig)이란 단어에 economy가 결합되었다. 대표적인 예로 가사노동(파출부), 음식배달(배달대행), 각종 심부름 대행, 대리운전 등 생활 밀착 서비스가 있다. 미국의 차량공유 서비스 우버와 숙박 공유 서비스 에어비앤비도 그러한 예 이다. 긱 이코노미에서 근로자들은 고용주에 얽매이지 않고 독립적으로 일한다. 최근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인터넷 등의 디지털 플랫폼이 발달하며 늘어나고 있다. 직업의 안정성은 떨어지지만 필요한 만큼만 일하고 독립적으로 업무시간을 스스로 조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