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금환급보증서 (Refund Guarantee, RG)

선수금환급보증서 (Refund Guarantee, RG)

 

조선업체가 선주(주문자)로부터 선수금을 받으려면 은행·보험 등 금융회사에서 발급하는 보증서

 

RG는 조선업체가 파산했을 경우 업체가 받은 선수금을 금융회사가 대신 물어주겠다는 보증서라고 할 수 있다. 조선업체들이 선박 계약을 수주한 후 선박을 건조해 선주에게 넘길 때까지는 보통 몇 년이 걸린다. 따라서 조선업체는 수주를 따낸 뒤 선주에게서 배값의 일부인 선수금을 받아야 배를 만드는 작업을 할 수 있다. 이 선수금을 지급한 후 조선업체의 파산 등으로 인해 선박이 정상적으로 인도되지 못하는 경우 조선사를 대신해서 금융사가 선주에게 선수금을 지급하는 안전장치 이다. 금융사는 조선사로부터 RG발급에 대한 수수료를 받고 보증을 서준다. 이런 경우 RG보증을 발급하는 은행들은 리스크를 없애기 위해 RG보험에 가입하고, 다시 보험사는 재보험에 가입해 지급 보증 책임을 분산한다. 금융회사의 입장에서 RG 인수액은 전액 위험가중자산으로 잡히기 때문에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

 

노잡노잡 코멘트 : 금융회사의 입장에서 자기자본비율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해당 금융회사의 영업이익을 산정할 때 높은 영업이익을 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금융회사의 입장에서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다.

한국의 경우 조선사의 RG 보증 은행 대다수가 RG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사실이 있다. 때문에 리스크 관리가 취약하다. 대우조선해양과 STX조선해양의 RG보증 금융사는 대부분 RG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는데, 특히 STX 조선해양의 경우 25건(10%)에서 부실이 발생해 은행이 선수금을 대지급했는데, 해당 은행은 RG보험을 가입하지 않아 은행들이 부실을 고스란히 떠안았다. 법적인 장치로 강제할 사항은 아니지만 금융회사의 입장에서 영업이익을 산정할 때 높은 이익률을 따지기만 하기 보단 위험 회피 차원에서 RG보험에 가입하여야 해당 금융회사에 투자한 투자자에게 손실이 생기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