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적완화 (量的緩和, Quantitative Easing)

양적완화 (量的緩和, Quantitative Easing)

 

약자로 QE라고도 한다. 중앙은행이 경기부양을 위해 시중에 돈을 푸는 정책으로, 신용경색을 해소하고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한 통화정책

시중에 돌아다니는 돈의 양을 억지로 늘리기 위한 수단이다. 원래 돈의 양은 저절로 늘어나는게 보통이다. 경기가 좋으면 사람들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주택이나 차량등을 구입하게 되는데, 대출을 받는 순간 대출받은 돈만큼 시중의 통화량이 늘어나게 된다. 쉽게말해 내가 은행에 1억원을 예금했다면 통화량은 1억원이지만 누군가가 그 은행에서 1억원을 대출 받았다면 그 때의 통화량은 2억원이 된다. 내가 빼서 쓸 수 있는 1억원과, 갚아야 하지만 대출을 받았으니 쓸 수 있는 돈 1억원을 합쳐 2억원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경기가 나쁘면 사람들이 대출을 기피하게 되고 통화량이 늘어나지 않게 된다. 중앙은행은 금리를 낮추거나 그래도 대출을 받지 않게되면 0%대 까지 이자율을 낮춰 대출을 유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할 경우 바로 이 양적완화라는 카드를 꺼낸다. 시중에 풀려 있는 채권을 중앙 은행이 매입하는 방법이다.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이른바 '한국판 양적완화'의 경우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한국은행이 산업금융채나 주택담보대출증권(MBS)을 직접 인수토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사람들이 보유하고 있던 채권이 사라지고 현금으로 바뀌면서 시중에 돌아다니는 돈의 총 량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노잡노잡코멘트 : 예를 들어보자. 한국은행에서 1조원을 찍어내서(한국은행은 돈을 찍어낼 수 있는 곳이니까.) 산업은행이 발행한 채권을 사들인다면 한국은행이 산업은행에 1조원을 빌려준 것과 같다. 그렇다고 시중에 돌아다니는 돈의 양이 1조원 더 늘어나지는 못하지만 산업은행은 1조원의 자금 여력이 생기고 그걸로 나중에 형편이 어려운 기업체 등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그로 인해 시중에 돌아다니던 돈 중 다른돈 1조원은 단기자금 시장으로 흘러가 한국 은행이 다시 흡수하게 된다. 즉 돈이 어디로 흘러갈 지는 시장에서 알아서 결정하는 것이고 시중 자금이 부실한 업체로 흘러가지 않는 것은 그만큼 그 업체가 부실하기 때문인데 정부가 양적완화라는 이름으로 시중 자금의 흐름을 억지로 부실한 업체로 흘려보내는 돈의 양만큼 시중 어딘가는 돈의 흐름이 막힌다는 뜻이다. 사실상 한국형 양적완화의 경우 말만 양적완화지 사실상 특별 융자 제도정도로 해석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