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상식 71
넛지 (nudge)
‘넛지(nudge)’는 원래 ‘(특히 팔꿈치로) 슬쩍 찌르다’ ‘주의를 환기시키다’라는 뜻의 영단어 미국 시카고대의 행동경제학자 리처드 세일러와 법률가 캐스 선스타인이 공저한 《넛지(Nudge)》란 책을 통해 널리 알려졌다. 세일러와 선스타인은 책에서 ‘타인의 선택을 유도하는 부드러운 개입’이란 의미로 이 단어를 사용했다. 금지와 명령이 아닌 팔꿈치로 옆구리를 툭 치는 듯한 부드러운 권유로 타인의 바른 선택을 돕는 것이 넛지인 것이다. 넛지는 더 나은 선택을 하도록 유도하지만 유연하고 비강제적으로 접근하여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자유주의적 개입주의’(libertarian paternalism)에 바탕하고 있다. 어떤 선택을 금지하거나 경제적 인센티브를 크게 변화시키지 않고 예상 가능한 방향으로..
국민권익위원회 (The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 國民權益委員會)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며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 2008년 2월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가청렴위원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를 통합하여 신설되었다. - 구분: 중앙행정기관 - 설립일: 2008년 2월 - 설립목적: 국민의 권리보호와 권익구제, 부패방지 - 주요활동 및 업무: 고충민원 처리와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 부패 발생 예방 및 규제 - 소재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어진동) 1994년 4월 8일 설치된 국민고충처리위원회, 2002년 1월 25일 설치된 국가청렴위원회, 1984년 12월 15일 설치된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를 통합하여 2008년 2월 29일 신설된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
한국형 실업부조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생계 보장과 취업 쥐원을 위한 급여를 주는 제도 2020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근로 빈곤층과 구직활동을 하는 청년, 폐업 위기에 놓인 자영업자 등에게 일정기간 동안 지원금을 지급한다. 구체적으로 기준중위소득 50%이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하며 지원금액은 최저 생계를 보장하는 수준(월 50만원씩)의 정액 급여로, 수급 기간은 6개월을 원칙으로 하되 타 지원제도와의 정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체화 하기로 했다. 실업부조 수급자에게는 구직 기간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고용 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 실질적인 직업 훈련 기회를 제공키로 하였다.
스튜어드십 코드 (Stewardship code)
연기금과 자산운용사 등 주요 기관투자자가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기관투자가들의 의결권 행사 지침. 기관투자가의 역할을 단순히 주식 보유와 그에 따른 의결권 행사에 한정하지 않고 기업과 적극적인 대화를 통한 기업의 지속가능 성장에 기여하고 이를 바?탕으로 고객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연성규범이다. 영국이 2010년 처음으로 도입한 이후 캐나다, 남아프리카공화국, 네덜란드, 스위스, 이탈리아, 말레이시아, 홍콩, 일본 등이 영국 규정을 준용해 운용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신제윤 전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2014년 말 도입계획을 밝혔으나 진척없이 물러났다. 이후 2015년 금융위원회가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려다가 재계의 반발에 밀려 제정 시기를 한 차례 미뤘고, 2015년 1..
햄릿 증후군 (Hamlet Syndrome)
여러 선택의 갈림길에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뒤로 미루거나 타인에게 결정을 맡겨버리는 소비자의 선택 장애 상황 선택 장애 또는 결정 장애와 유사한 말로 셰익스피어의 작품 에서 주인공 햄릿이 결정하지 못하고 갈등하는 데에서 착안한 신조어다. '햄릿'에서 "To Be or Not To Be, That is the Question."이라는 유명한 대사가 나온다. 살자니 아버지의 원수와 함께 이승에 사는 것이고 죽자니 아버지의 원수를 갚지도 못하고 죽어야 한다는 문제 사이에 쉽게 결정하지 못하고 갈등하는 햄릿의 모습에서 유래하였다. 이처럼 결정을 힘들어 하는 현대인을 나타내는 단어가 바로 햄릿증후군이다. 주위에서 선택장애, 결정장애라는 말이 쉽게 들리는 만큼 과거보다 햄릿증후군을 격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볼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