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상식 71
패스트트랙 (fast track)
패스트트랙은 국내 정치에서는 국회에서 발의된 안건의 신속처리를 위한 제도라는 뜻을 갖고 있으며, 경제 분야에서는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한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을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된다. 또 국제 분야에서는 미국 행정부가 국제통상 협상을 신속하게 체결할 수 있도록 의회로부터 부여받는 일종의 협상특권을 지칭한다. ■ 정치 분야 국회법 제85조의 2에 규정된 내용으로 발의된 국회의 법안 처리가 무한정 표류하는 것을 막고, 법안의 신속처리를 위한 제도를 말한다. '안건 신속처리제도'라고도 한다. 2015년 5월 국회법이 개정되면서 국회선진화법의 주요 내용 중 하나로 포함됐다.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신속처리대상 안건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의원은 재적의원 과반수가 서명한 신속..
공동화현상 (空洞化現象)
도심의 지가 급등, 각종 공해 등이 원인이 되어 도시 외곽으로 인구가 이동하면서 도심이 공동화(空洞化)되고 외곽지역이 밀집되는 현상. 인구증감의 분포도가 도넛과 같은 형상을 나타내기 때문에 도넛현상이라고도 한다. 도심의 지가 급등, 공해 등으로 인해 도심의 주택은 줄어들고 결국 공공기관, 상업기관만 남게 된다. 이렇듯 업무지역과 주거지역의 분리된 도시의 직주분리의 결과로 도시중심부의 상주인구가 감소하고 이를 에워싸고 있는 외각 주변부에 인구 증가가 현저하게 나타난다. 이런 현상이 심해지면 도시 외곽의 주택지에서 도심지까지의 출퇴근이 매우 혼잡해지고 교통난이 가중되면서 비능률이 심화되어 다시 도심으로 되돌아오는 현상이 나타난다. 이것을 직주접근(職住接近) 또는 회귀현상이라고 한다. PC 접속 주소 : ht..
칵테일파티 효과 (cocktail party effect)
칵테일파티처럼 여러 사람의 목소리와 잡음이 많은 상황에서도 본인이 흥미를 갖는 이야기는 선택적으로 들을 수 있는 현상 인간은 하루 종일 주위에서 들려오는 다양한 소리들을 귀를 통해 듣지만 모든 소리를 지각하지는 않는다. 특정 소리만 들리는 이유에 대해 기존에는 사람이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라고 생각하는 소리만 선택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라며 심리적인 이유로만 간주해 왔다. 하지만 2012년 5월, 미국 연구팀은 칵테일파티 효과가 두뇌 움직임과 관련이 있다는 증거를 과학적으로 입증해 화제가 되기도 하였다. 이 실험에서 실험자가 여러 음성 중에서 단 하나의 음성에 반응하는 것이 두뇌 스펙트럼 사진을 통해 관찰된 것이다. PC 접속 주소 : https://blog.nojobknowjob.com 플레이스토어 설치..
청년구직활동지원금 (靑年求職活動支援金)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청년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2019년부터 시행되는 사업으로, 일정 요건을 갖춘 청년에게 6개월 동안 월 50만 원씩 지급하는 것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2018년 3월 청년일자리대책에서 도입이 확정된 후 국회 논의 등을 거쳐 2019년 신규 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된 바 있다. 자기주도적으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만 18세 ~ 34세)에게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취업준비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참여를 원하는 청년은 2019년 3월 25일부터 언제든지 온라인청년센터(youthcenter.go.kr, 웹‧모바일)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결과는 신청한 다음 달 15일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안내된다. 신청자는 졸업정보(졸업증명서 또는 제적증명서), 취업·창업정보..
데이터경제3법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을 말한다. 이 3개법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령이 소관 부처별로 상이하게 분산돼 있어 불필요한 중복규제를 초래하고 있다. 특히 개인정보보호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위해 설립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심의 기능만 할 뿐 별다른 역할과 책임이 없어 유명무실화하고 있다. 이에 국회는 2018년 11월 데이터산업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경제3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2019년 3월 28일 기준) 현재 3개 법의 개정안은 각 상임위원회 법안소위에 머물러 있어 국회 통과 여부가 불확실하다. PC 접속 주소 : https://blog.nojobknowjob.com 플레이스토어 설치 주소 : https://fla.kr/aWxa https://play.google.com/st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