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어드십 코드 (Stewardship code)

 

스튜어드십 코드 (Stewardship code)

연기금과 자산운용사 등 주요 기관투자자가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기관투자가들의 의결권 행사 지침.

기관투자가의 역할을 단순히 주식 보유와 그에 따른 의결권 행사에 한정하지 않고 기업과 적극적인 대화를 통한 기업의 지속가능 성장에 기여하고 이를 바?탕으로 고객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연성규범이다. 영국이 2010년 처음으로 도입한 이후 캐나다, 남아프리카공화국, 네덜란드, 스위스, 이탈리아, 말레이시아, 홍콩, 일본 등이 영국 규정을 준용해 운용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신제윤 전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2014년 말 도입계획을 밝혔으나 진척없이 물러났다. 이후 2015년 금융위원회가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려다가 재계의 반발에 밀려 제정 시기를 한 차례 미뤘고, 2015년 12월 2일 초안을 내놓은 상태에 머물러 있다.

19대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고 국민연금 기금운용 위원회는 2018년도 제 6차회의에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 도입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찬성의견 : 제도 도입 이전 대한민국은 기업 주요 경영활동에서 기관투자자가 반대를 하는 사례가 극히 드물다는 지적이 나왔고, 실제로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정기 주주총회 기준 국내 자산운용사 50곳의 반대의결권 행사 비율은 3.8%로 굉장히 낮았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 참여하는 노동계,시민단체 추천 위원들은 정부가 마련한 '경영참여를 뺀' 스튜어드십코드 원안은 경영진 일가의 전횡으로 인한 기업과 주주가치 훼손을 막을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다.

 

반대의견 :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단체들을 중심으로 기업 경영의 자율성이 침해받는다는 반대의견도 나온다. 신장섭 교수는 전경련이 주최한 대담에서 "정부 정책을 따라 의사결정을 하면 모두 연금 사회주의가 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따라서 국민연금이 정권의 쌈짓돈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한 '기금운용본부의 독립성 확보'가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시장에서는 국민연금 기금운용 본부장 CIO 인선에 청와대가 직접 개입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