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상식 97
가격통제, 가격인하명령
가격통제 정부가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가격을 결정하여 강제하는 행위. 가격통제는 분양가 상한제처럼 시장가격보다 낮은 수준으로 가격을 통제하는 가격 상한제,그리고 최저임금법처럼 시장가격보다 높은 수준으로 가격을 통제하는 가격 하한제가 있다. 가격인하명령 공정거래법상의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가격남용 행위(부당한 가격의 결정ㆍ유지ㆍ변경)를 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당해 사업자에게 가격을 인하하도록 명령하는 행정 처분의 하나 해당 사업자가 이러한 가격인하 명령에 응하지 않으면 그 사업자에 과징금을 부과한다. 과징금 산정기간은 가격인하 명령 일부터 실제로 가격을 인하한 날(실행기간)까지로 한다. 산정기준은 실행기간 중 가격인상 차액으로 얻은 수입액으로 한다. 시장 지배적 사업자란 사업자가 시장에서 가격ㆍ수..
가격약속
덤핑 수출이 있었을 때, 제품 수입국의 덤핑 피해가 제거되었다고 확신할 수 있을 만큼 수출업자가 해당 물품의 가격을 인상하거나 당해 지역 수출을 중지하겠다는 약속 가격약속은 수출업자가 수입국 정부에 제의한다. 가격약속을 수락할 경우, 잠정조치나 반덤핑관세 부과 없이 조사가 종결된다. 그러나 다수의 수출업자를 대신하여 약속한 합의가 완전하지 못할 경우, 이행의 확인 및 조사가 곤란한 경우, 과거 약속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 등은 가격약속 제의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된다. 반덤핑 조치에 대한 가격약속은 수입품의 가격을 인상시키는 효과로 국내 동종 산업의 가격경쟁력 확보가 가능하다. 가격약속은 반덤핑 관세의 부과와 동일한 가격조건을 유지하면서 가격 인상분에 해당하는 이익 증대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
가격고정(Price Fixing)
경쟁자들 사이에서 행해지는 상품 또는 서비스 가격에 대한 합의 가격 고정은 직접적으로 가격 수준을 제한하는 행위는 물론이고, 생산 물량 제한이나 할인 금지와 같이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에 대한 합의도 포함한다. 그 외에도 서로의 시장을 침범하지 않기로 약속하는 시장분할이나 서비스 시간의 제한을 위한 영업 시간 합의도 가격 고정의 한 형태로 볼 수 있다. 또한, 판매자들뿐만 아니라 구매자들도 합의를 통해 재화에 지불할 가격을 정하거나, 경매에서 특정 구매자가 낙찰되도록 하는 입찰담합을 통해 가격고정을 시도할 수 있다. PC 접속 주소 : https://blog.nojobknowjob.com 플레이스토어 설치 주소 : https://fla.kr/aWxa https://play.google.com/sto..
가격 차별 (Price Discrimination, Price Differentiation)
소비자의 나이나 신분, 재화가 판매되는 공간의 지리적 요인에 따라 가격을 다르게 책정하는 것 기업은 가격을 차별함으로써 이윤을 극대화하기도 한다. 일상에서 찾아볼 수 있는 가격차별의 예시로는 나이에 따라 다르게 매겨지는 대중교통 요금을 들 수 있다. 또한 동일한 상품이라도 국내에서 출시하는 상품과 해외에서 출시하는 상품의 가격을 다르게 책정한다면 역시 가격차별이 이뤄진 경우이다. 가격차별이 가능하려면 첫째, 소비자를 몇 개의 그룹으로 분류할 수 있어야 하고, 둘째, 가격차별을 실시하는 기업이 소비자의 유형을 식별할 수 있어야 하며, 셋째, 소비자 사이에 재판매가 불가능하여야 한다. 한편 같은 가격을 책정하여 가격차별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대상에 따라 재화의 품질이나 선택 가능한 옵션을 달리 하여 가격..
ISM지수
미국의 공급자관리협회(ISM : Institute for Supply Management)가 미국내 20개 업종 400개 이상 회사를 대상으로 매달 설문조사를 실시해 산출하는 지수. 제조업지수(ISM Index)와 비제조업(서비스업)지수(ISM Non-manufacturing Index 또는 ISM Services Index) 두 가지로 발표되는데 두 지수 모두 50이상이면 경기확장을, 50이하면 수축을 예고한다. 정식 명칭은 PMI(Purchasing Managers’ Index, 구매관리자지수)지만 국내에서는 ‘ISM제조업지수’로 더 잘 알려져 있다. 신규 주문, 생산, 고용, 원자재 공급, 재고 등 5개 분야에 대해 회원들이 ‘악화(worse)’ ‘불변(same)’ ‘개선(better)’이라고 답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