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통제, 가격인하명령

가격통제

정부가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가격을 결정하여 강제하는 행위.

가격통제는 분양가 상한제처럼 시장가격보다 낮은 수준으로 가격을 통제하는 가격 상한제,그리고 최저임금법처럼 시장가격보다 높은 수준으로 가격을 통제하는 가격 하한제가 있다.

 

가격인하명령

공정거래법상의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가격남용 행위(부당한 가격의 결정ㆍ유지ㆍ변경)를 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당해 사업자에게 가격을 인하하도록 명령하는 행정 처분의 하나

해당 사업자가 이러한 가격인하 명령에 응하지 않으면 그 사업자에 과징금을 부과한다. 과징금 산정기간은 가격인하 명령 일부터 실제로 가격을 인하한 날(실행기간)까지로 한다. 산정기준은 실행기간 중 가격인상 차액으로 얻은 수입액으로 한다.

시장 지배적 사업자란 사업자가 시장에서 가격ㆍ수량ㆍ기술진보 등을 지배하는 힘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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