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약속

가격약속

덤핑 수출이 있었을 때, 제품 수입국의 덤핑 피해가 제거되었다고 확신할 수 있을 만큼 수출업자가 해당 물품의 가격을 인상하거나 당해 지역 수출을 중지하겠다는 약속

가격약속은 수출업자가 수입국 정부에 제의한다. 가격약속을 수락할 경우, 잠정조치나 반덤핑관세 부과 없이 조사가 종결된다. 그러나 다수의 수출업자를 대신하여 약속한 합의가 완전하지 못할 경우, 이행의 확인 및 조사가 곤란한 경우, 과거 약속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 등은 가격약속 제의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된다.

반덤핑 조치에 대한 가격약속은 수입품의 가격을 인상시키는 효과로 국내 동종 산업의 가격경쟁력 확보가 가능하다. 가격약속은 반덤핑 관세의 부과와 동일한 가격조건을 유지하면서 가격 인상분에 해당하는 이익 증대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수출업자와 수입국 정부간 합의로 불공정 무역을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통상마찰 발생 소지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가격인상에 따른 수입비용의 증가로 무역수지가 악화될 수 있으며, 반덤핑 관세 부과 포기로 관세수입 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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