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탈가격

약탈가격

기업이 새로운 시장에 진입하거나 기존의 시장에서 경쟁자를 물리치기 위해 자신의 손실을 각오하고 가격을 지나치게 낮추는 행위

약탈가격 정책을 쓰는 기업은 독점이 달성되면 가격을 인상해 손실을 회복하려 한다.

공정거래법은 사업자가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보다 현저히 낮은 대가로 공급하는 행위를 「부당염매」 행위로 금지시키고 있다.

약탈가격에 대한 판단은 현재의 경제사정과 시장구조, 제조원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게 된다.

공정거래법은 약탈가격의 위법성 요소로 비용보다 현저히 낮은 대가일 것 행위가 계속될 것,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가 있을 것, 정당한 이유가 없을 것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