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상식 71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요건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때 필요한 요건으로 2019년 8월 12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 개선 추진안'에 포함되어 있다. 2018년 정부가 발표했던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일부 기준을 완화했다.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직전 1년 평균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했거나 △분양이 있었던 직전 2개월간 청약경쟁률이 일반 주택은 5 대 1, 국민주택규모(85㎡) 이하는 10 대 1을 초과했거나 △직전 3개월 주택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한 경우 중 주택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선별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지역을 선정하기로 했다. 개선안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필수 요건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
일본군 '위안부'
■ 정의 일본이 만주사변(1931.9.18)을 일으킨 이후부터 태평양전쟁에서 패전한 1945년까지 전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라는 명목으로 설치한 ‘위안소’에 강제동원되어 일본군의 성노예 생활을 강요당한 여성을 지칭 문헌과 증언 속에서는 작부, 특수부녀, 추업부(醜業婦), 예기, 창기, 여급 등의 호칭으로 나타나고, 위안소도 육군오락소, 구락부, 군인회관, 조선요리옥 등의 호칭으로 불렸다. ■ 명칭 및 성격규정 일제강점기에 일본군에 동원되어 일본군의 성노예로 이용된 피해자들을 지칭하는 용어에는 일정한 가치판단이 내포되므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논의함에 있어 어떤 용어를 사용하는 가는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1990년대초반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본격적으로 떠올랐을 때는 ‘정신대(挺身隊)’라는..
지소미아 (GSOMIA, 군사정보보호협정,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 軍事情報保護協定)
협정을 맺은 국가 간에 군사 기밀을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맺는 협정으로, 영어 약자를 따 '지소미아(GSOMIA)'라고도 한다. 국가 간 정보 제공 방법, 정보의 보호와 이용 방법은 물론 제공 경로와 제공된 정보의 용도, 보호의무와 파기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협정을 체결해도 모든 정보가 상대국에 무제한 제공되는 것은 아니며, 상호주의에 따라 사안별로 검토해 선별적인 정보 교환이 이뤄진다. 이에 반해 상호군수지원협정은 유엔 평화유지군 활동이나 대규모 재난 등의 상황에서 양국군이 상호 군수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맺는 협정을 일컫는다. 한편, 우리 정부는 현재 34개국 및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등과 군사정보보호협정 및 약정을 체결한 상태다. 이 중 일본과는 2016년 11월 23일..
주류 리베이트 쌍벌제
식당 주인이 특정 주류 업체의 술을 팔아주는 대가로 돈을 받아온 관행 주류 리베이트의 문제점은 과거부터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국세청은 리베이트를 주는 쪽과 더불어 받는 쪽에도 처벌을 줘 부작용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로 쌍벌제 도입을 추진해왔다. 국세청은 2019년 5월 31일 행정예고한 관련 고시 개정안을 통해 하여 리베이트를 주는 주류 제조·수입업자뿐 아니라 이를 받는 도소매업자도 함께 처벌하도록 했으며, 위스키 유통 과정에서 리베이트 한도를 명확히 정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소비자에 제공하는 경품 한도를 거래금액의 5%에서 10%로 확대하고, 연간 총액한도는 주종별 과세표준 또는 매출액의 1%에서 1.5%로 높였다. 당초 2019년 7월1일부터 시행예정이 었던 개정안은 국세청이 지난 6월 28일, 제도 ..
불산 (hydrofluoric acid)
불화수소를 물에 녹인 휘발성 액체로 반도체 산업에 필수 화학물질로 꼽힘 수소와 불소(F)가 합쳐진 불화수소(HF)를 물에 녹인 액체를 말하는 것으로, 무색의 자극적 냄새가 나는 휘발성 액체다. 산업용 원자재로서 석유 정제, 알루미늄과 우라늄을 비롯한 광물의 제련, 전자회로와 각종 화학물질의 제조 등에 쓰인다. 특히 반응성이 높은 성질 때문에 공장에서 촉매재로 사용되거나 탈수제로도 이용되며, 반도체 실리콘 웨이퍼의 불필요한 부분을 녹이는 데 탁월한 효능이 있어 반도체 산업에 필수 화학물질로 꼽힌다. 불산은 이온화가 잘 되지 않아 약산으로 분류되지만, 강한 수소결합력으로 공기 중의 수분과 반응을 일으킬 경우 큰 폭발을 일으킨다. 또 염산보다 부식성이 크며 다른 산과 달리 피부를 뚫고 조직 속으로 쉽게 침투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