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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놉 효과 (snob effect)
특정상품에 많은 사람이 몰리면 희소성이 떨어져 차별화를 위해 다른 상품을 구매하려는 현상 좋게 말하자면 우아한 백로처럼 남들과 다르게 보이려는 심리를 반영한다고 해서 백로효과라고 하지만, 비판적으로는 "속물 효과" 혹은 속물을 뜻하는 영어인 'snob'을 사용하여 스놉효과 (snob effect)라고도 한다. 흔히 희귀한 미술품, 고급가구, 의류나 한정판으로 제작되는 재화에서 이런 효과를 볼 수 있다. 밴드왜건효과를 주장한 미국의 하비 라이벤스타인이 발표한 이론이지만 밴드왜건 효과와는 상반된 의미를 갖는다. PC 접속 주소 : https://blog.nojobknowjob.com 플레이스토어 설치 주소 : https://fla.kr/aWxa https://play.google.com/store/apps/..
지소미아 (GSOMIA, 군사정보보호협정,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 軍事情報保護協定)
협정을 맺은 국가 간에 군사 기밀을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맺는 협정으로, 영어 약자를 따 '지소미아(GSOMIA)'라고도 한다. 국가 간 정보 제공 방법, 정보의 보호와 이용 방법은 물론 제공 경로와 제공된 정보의 용도, 보호의무와 파기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협정을 체결해도 모든 정보가 상대국에 무제한 제공되는 것은 아니며, 상호주의에 따라 사안별로 검토해 선별적인 정보 교환이 이뤄진다. 이에 반해 상호군수지원협정은 유엔 평화유지군 활동이나 대규모 재난 등의 상황에서 양국군이 상호 군수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맺는 협정을 일컫는다. 한편, 우리 정부는 현재 34개국 및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등과 군사정보보호협정 및 약정을 체결한 상태다. 이 중 일본과는 2016년 11월 23일..
OTT(Over The Top)
인터넷으로 영화, 드라마 등 각종 영상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일컫는다. 대표적인 OTT 업체로는 넷플릭스, 유튜브, 옥수수, 푹 등이 있다. 본래 TV에 연결하는 셋톱박스(top)로 영상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일컬었으나, 현재는 플랫폼에 상관없이 인터넷으로 영상을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를 지칭한다. 케이블TV 등 유료방송 사업자들도 OTT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TV에 해당 단말을 연결하면 지상파, 케이블, 종합편성채널과 주문형비디오(VOD)를 비롯해 유튜브, 넷플릭스 콘텐츠를 시청할 수 있다. 한편, 국내에서 OTT는 방송법이 아닌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시장 진입, 방송 내용, 광고 등에서 허가 없이 신고만 하면 된다. 반면 방송법이 적용되는 방송사업자는 허가를 받..
가격통제, 가격인하명령
가격통제 정부가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가격을 결정하여 강제하는 행위. 가격통제는 분양가 상한제처럼 시장가격보다 낮은 수준으로 가격을 통제하는 가격 상한제,그리고 최저임금법처럼 시장가격보다 높은 수준으로 가격을 통제하는 가격 하한제가 있다. 가격인하명령 공정거래법상의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가격남용 행위(부당한 가격의 결정ㆍ유지ㆍ변경)를 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당해 사업자에게 가격을 인하하도록 명령하는 행정 처분의 하나 해당 사업자가 이러한 가격인하 명령에 응하지 않으면 그 사업자에 과징금을 부과한다. 과징금 산정기간은 가격인하 명령 일부터 실제로 가격을 인하한 날(실행기간)까지로 한다. 산정기준은 실행기간 중 가격인상 차액으로 얻은 수입액으로 한다. 시장 지배적 사업자란 사업자가 시장에서 가격ㆍ수..
가격약속
덤핑 수출이 있었을 때, 제품 수입국의 덤핑 피해가 제거되었다고 확신할 수 있을 만큼 수출업자가 해당 물품의 가격을 인상하거나 당해 지역 수출을 중지하겠다는 약속 가격약속은 수출업자가 수입국 정부에 제의한다. 가격약속을 수락할 경우, 잠정조치나 반덤핑관세 부과 없이 조사가 종결된다. 그러나 다수의 수출업자를 대신하여 약속한 합의가 완전하지 못할 경우, 이행의 확인 및 조사가 곤란한 경우, 과거 약속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 등은 가격약속 제의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된다. 반덤핑 조치에 대한 가격약속은 수입품의 가격을 인상시키는 효과로 국내 동종 산업의 가격경쟁력 확보가 가능하다. 가격약속은 반덤핑 관세의 부과와 동일한 가격조건을 유지하면서 가격 인상분에 해당하는 이익 증대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