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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고정(Price Fixing)
경쟁자들 사이에서 행해지는 상품 또는 서비스 가격에 대한 합의 가격 고정은 직접적으로 가격 수준을 제한하는 행위는 물론이고, 생산 물량 제한이나 할인 금지와 같이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에 대한 합의도 포함한다. 그 외에도 서로의 시장을 침범하지 않기로 약속하는 시장분할이나 서비스 시간의 제한을 위한 영업 시간 합의도 가격 고정의 한 형태로 볼 수 있다. 또한, 판매자들뿐만 아니라 구매자들도 합의를 통해 재화에 지불할 가격을 정하거나, 경매에서 특정 구매자가 낙찰되도록 하는 입찰담합을 통해 가격고정을 시도할 수 있다. PC 접속 주소 : https://blog.nojobknowjob.com 플레이스토어 설치 주소 : https://fla.kr/aWxa https://play.google.com/sto..
주류 리베이트 쌍벌제
식당 주인이 특정 주류 업체의 술을 팔아주는 대가로 돈을 받아온 관행 주류 리베이트의 문제점은 과거부터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국세청은 리베이트를 주는 쪽과 더불어 받는 쪽에도 처벌을 줘 부작용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로 쌍벌제 도입을 추진해왔다. 국세청은 2019년 5월 31일 행정예고한 관련 고시 개정안을 통해 하여 리베이트를 주는 주류 제조·수입업자뿐 아니라 이를 받는 도소매업자도 함께 처벌하도록 했으며, 위스키 유통 과정에서 리베이트 한도를 명확히 정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소비자에 제공하는 경품 한도를 거래금액의 5%에서 10%로 확대하고, 연간 총액한도는 주종별 과세표준 또는 매출액의 1%에서 1.5%로 높였다. 당초 2019년 7월1일부터 시행예정이 었던 개정안은 국세청이 지난 6월 28일, 제도 ..
불산 (hydrofluoric acid)
불화수소를 물에 녹인 휘발성 액체로 반도체 산업에 필수 화학물질로 꼽힘 수소와 불소(F)가 합쳐진 불화수소(HF)를 물에 녹인 액체를 말하는 것으로, 무색의 자극적 냄새가 나는 휘발성 액체다. 산업용 원자재로서 석유 정제, 알루미늄과 우라늄을 비롯한 광물의 제련, 전자회로와 각종 화학물질의 제조 등에 쓰인다. 특히 반응성이 높은 성질 때문에 공장에서 촉매재로 사용되거나 탈수제로도 이용되며, 반도체 실리콘 웨이퍼의 불필요한 부분을 녹이는 데 탁월한 효능이 있어 반도체 산업에 필수 화학물질로 꼽힌다. 불산은 이온화가 잘 되지 않아 약산으로 분류되지만, 강한 수소결합력으로 공기 중의 수분과 반응을 일으킬 경우 큰 폭발을 일으킨다. 또 염산보다 부식성이 크며 다른 산과 달리 피부를 뚫고 조직 속으로 쉽게 침투해..
가격 차별 (Price Discrimination, Price Differentiation)
소비자의 나이나 신분, 재화가 판매되는 공간의 지리적 요인에 따라 가격을 다르게 책정하는 것 기업은 가격을 차별함으로써 이윤을 극대화하기도 한다. 일상에서 찾아볼 수 있는 가격차별의 예시로는 나이에 따라 다르게 매겨지는 대중교통 요금을 들 수 있다. 또한 동일한 상품이라도 국내에서 출시하는 상품과 해외에서 출시하는 상품의 가격을 다르게 책정한다면 역시 가격차별이 이뤄진 경우이다. 가격차별이 가능하려면 첫째, 소비자를 몇 개의 그룹으로 분류할 수 있어야 하고, 둘째, 가격차별을 실시하는 기업이 소비자의 유형을 식별할 수 있어야 하며, 셋째, 소비자 사이에 재판매가 불가능하여야 한다. 한편 같은 가격을 책정하여 가격차별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대상에 따라 재화의 품질이나 선택 가능한 옵션을 달리 하여 가격..
캐치올규제 (catch-all controls)
비전략물자 중 무기 전용 가능 품목에 대해 수출당국이 품목의 최종 용도를 확인한 후 수출을 허가하는 식으로 수출을 통제하는 제도. 1990년대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들이 핵무기나 대량살상무기(WMD·weapons of mass destruction)제작에 전용가능한 물품에 대해 수출 절차를 까다롭게 하여 제한하던 규제방식이다. 일본의 무기 전용가능 품목 수출에 대한 규제방식은 리스트(list) 규제와 캐치올(catch all) 규제로 나뉜다. 리스트 규제는 구체적인 규제 품목을 리스트로 만들어 관리하는 것이고, 캐치올 규제는 리스트 이외의 품목을 포함한 전 품목을 포괄적으로 규제하는 방식이다. 리스트 규제 적용 품목에는 무기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은 원자력, 화학병기, 미사일 부품 등이 포함된다. 캐치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