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선효과(Ballon effect)

풍선효과(Ballon Effect)

어떤 부분에서 문제를 해결하면 또 다른 부분에서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는 현상

문제가 되는 특정 사안을 규제하거나 억압, 금지하면 규제 조치가 통하지 않는 다른 경로로 우회하여 유사한 문제가 일어나기도 한다. 풍선의 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튀어나오는 현상을 빗댄 표현이다. 풍선효과의 기원은 중남미의 불법 마약 생산 및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미국정부에서 통관절차를 대폭 강화하는 등의 단속을 시행하자 마약 사범들이 단속이 약한 다른 중남미 국가로 옮겨다니는 현상에서 유래되었다.  

한국에서 자주 나타나는 대표적 풍선효과는 부동산 시장에서 발생한다. 정부가 강남의 집값 과열 현상을 억제하기 위해 재건축 아파트 규제를 강화하면 투기 수요가 다른 지역의 일반 아파트로 몰려가 결국 부동산의 가격이 상승하는 현상등이다. 또한 부동산 투기 수요 억제를 위해 제 1금융권의 주택 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하면 그 대출 수요가 보험사, 저축은행 등의 제 2금융권으로 몰리는 현상도 있다.

또한 비정규직 보호 정책에서도 나타나는데, 정부에서 기간제 비정규직 노동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축소 대책을 추진하자 기관에서는 아웃소싱 업체를 통해 간접 고용 비정규직을 대폭적으로 늘린 예도 있다.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선 해결하려는 문제의 단편적인 부분만 보고 섣부른 판단을 내리는 일이 줄어들어야 한다. 구성원들의 사정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사회 문제일 수록 근본적이고 신중한 정책 결정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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