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층 연금체계

3층 연금체계란 노후소득 보장체계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공적연금, 사적연금 등에 의해 지탱하는 것을 말한다.

세계은행의 1994년 보고서 「노년위기의 모면(The Averting Old-age Crisis)」을 통해 3층 연금체계가 본격 제시되었다.

공적연금에만 의존하는 노후 소득보장의 취약성을 해소하기 위해 사적연금(기업ㆍ개인 연금)의 보완을 강조한 공사연금 다층 체계화(Multi-Pillar System) 개념이 등장하였다.

세계은행이 제시한 3층 연금체계는 1층이 정부가 강제 적용하는 기초연금 성격의 공적연금이고, 2층은 민간이 운용하나 강제 적용방식의 직역연금 또는 개인연금이며, 3층은 민간이 운용하는 임의적용 방식의 직역연금 또는 개인연금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3층 노후 소득 보장체계는 1층 보장이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등 공적연금이며, 2층 보장은 퇴직금(또는 기업연금), 3층 보장은 개인연금이다.

공적인 성격을 갖는 주요 연금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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