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 법무]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직원수	신입 채용	평균 근속 연수	평균 연봉	신입 초봉
72명	5명	3년	5021만원	3241만원
기업 유형	주무 기관	설립일	소재지	홈페이지
기타공공기관1	공정거래위원회	2008.03.03	서울	www.kofair.or.kr
설립 목적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를 당사자간의 자율적인 조정을 통해서 신속하게 해결하고 급격하게 변화하는 경제환경에 대응하며 새로이 발생하는 산업분야 및 거래행태에 대한 조사연구를 통해 법집행의 효율성을 지원하고 경쟁문화 확산을 위해 교육기능을 수행할 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본 기관을 설립함
주요 기능 및 역할	1. 분쟁조정 : 공정거래, 가맹사업거래, 하도급, 대규모유통업거래, 대리점거래에 있어서의 불공정행위 및 불공정약관으로 인한 사업자들의 분쟁을 전문가로 구성된 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을 통해 해결 ▶ 공정거래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행위와 관련된 분쟁 ※ 거래상 지위남용, 거래거절, 사업활동 방해, 차별적 취급 등 ▶ 가맹사업법 제21조 규정에 따른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 간의 분쟁 ※ 가맹본부의 허위ㆍ과장정보제공, 부당한 계약해지 및 가맹금 반환 등 ▶ 하도급법 제24조의 4규정에 따른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분쟁 조정 ※ 하도급대금 미지급, 부당감액, 어음할인료 미지급, 부당한 발주취소ㆍ수령거부 등 ▶ 대규모유통업법 제24조 규정에 따른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체 등 간의 분쟁 조정 ※ 상품대금 미지급, 판촉비용의 부담 전가, 계약기간 중 계약조건의 변경 등 ▶ 약관법 제17조를 위반한 약관 또는 이와 유사한 약관과 관련된 분쟁 조정 ※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법률에 까른 고객의 해제권을 배제ㆍ제한하는 약관 등 불공정약관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 대리점법 제18조 규정에 따른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의 분쟁 조정 ※ 대리점거래 계약서 미작성ㆍ미교부, 구입 강제,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 판매목표 강제 등   2. 시장연구 : 시장 · 산업의 분석 및 사업자의 거래관행과 행태 분석 등 - 경쟁당국의 합리적인 경쟁정책 수립 및 효율적인 법집행을 지원하기 위한 주요 산업별 경쟁 제한성 분석 및 업종별 거래행태에 대한 조사 · 연구   3.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추진 : 가맹정보 등록 및 제공,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 등급평가 등 공정위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을 추진하여 사회 전반의 경쟁원리 확산, 대 · 중소기업간 거래질서 개선을 위한 다양한 업무수행을 통해 시장에서의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에 기여
기업 미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대·중소기업간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한다.
비전	믿고 기댈 수 있는 공정거래 중추기관!
핵심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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