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쿼터 (import quota)

수입관리제도의 하나로 정부가 국제수지의 조절과 자국산업의 보호를 위해 특정 상품에 대해 수입총량과 국별 할당량을 경정해 한도내에서만 수입을 승인하는 제도.

일반적으로 관세 부과는 국회의 동의를 하지만 수입 쿼터제는 행정부의 권한으로 행사할 수 있어 관세 부과에 비해 신속하고 신축성 있게 수입을 제한 할 수 있으며 수출국이 보조금을 아무리 줘도 수입하는 양에 대하여 할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출국의 보조금 효과를 상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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